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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외신은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한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그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간 한국으로서도 외교·안보와 경제에 걸쳐 두루 '트럼프 변수'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동맹국의 안보 부담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외교 모색, 관세 강화 등 여러 '트럼프 어젠다'들이.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8년 전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참조해 향후 변론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헌재는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27일) 열릴 변론준비기일은 이미선, 정형식 수명재판관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국회가 오늘(27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권한대행은 어제(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탄핵안 오늘 표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인질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
그 과도한 욕심의 한 단면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다.
민주당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던 26일까지도 한 대행이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자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7일, 그러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은 한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간 듯했다.
한 대행은 이날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타협'을 요구했다.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겨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한 대행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 했다.
윤석열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은 뒤통수 한 대 맞고도 이분들은 계속▷박시영 :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권한 대행이 지금 경제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어준 : 아니, 자기 목숨이 지금 중요하니까▷박시영 : 경제 전문가라고.
지난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김한규 :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십니까?마은혁 :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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